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핵무장 (문단 편집) === [[윤석열 정부]] === 2022년 또다시 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은 이후 체제 위협만 받아도 상대가 핵보유국이든 아니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가 하면 전술핵탄두 개발 완료를 발표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, 순항미사일 등 핵무기 운반체의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미국뿐 아니라 남한을 대상으로도 핵위협을 고도화시키기 시작했다. 이에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인 [[국민의힘]]에서는 [[전술핵 재배치]], NATO식 핵공유론, 나아가서는 독자 핵무장론을 당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4912773?sid=100|#]] [[정진석(정치인)|정진석]]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[[한반도 비핵화 선언]]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주장을 했고, [[김기현(정치인)|김기현]] 의원[* 향후 [[국민의힘/제3차 전당대회|2023년 3월 전당대회]]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된다.]은 [[NPT]] 탈퇴와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4912956?sid=100|#]]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9/0002759684?sid=100|#]] [[조경태]] 의원 또한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030845?sid=100|#]]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. 이어서 2023년 1월 11일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업무보고에서는 자체 핵보유 언급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였다. [[https://tv.naver.com/v/32307483|#]] 이에 미국은 '한반도 비핵화 원칙'을 재확인하여 우회적으로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924609|#]] 그러자 홍준표는 30년간 한반도 비핵화만 외쳐온 미국이 한심하다고 미국을 비판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657/0000010748|#]] 자세한것은 [[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]] 문서를 참고. 2월 2일, 박진 외교부장관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가 없단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시작과 함께 주장해오던 핵무장 논의는 중지됐다.[[https://www.mk.co.kr/news/world/10630765|#]]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은 연쇄적으로 [[KN-23]], [[화살-1]], [[화살-2]], [[해일(수중드론)]] 등의 전술핵무기 운반체들을 시험발사하여 전술핵탄두의 공중폭발, 수중폭발을 모사한 탄두 폭발실험을 했고 3월 28일에는 전술핵탄두 《화산-31》이 다수 양산된 모습도 공개하였다. 명백히 미국이 아닌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 사용 위협이 본격화된 것이며, 이에 대해 3월 28일 [[주호영]] 국민의힘 원내대표.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중진들은 4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 NATO식 핵공유를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81/0003349566?sid=100|#]] [[워싱턴 선언]]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(NPT)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로 해,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문화 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diplomacy-defense/2023/04/27/2ZM3RGXOJFET7ITYMFFFAUP2VQ/|#]]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의 불만을 의식하여 [[미국]]이 [[북한]]과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핵군축으로 간다면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2/0003807739?sid=10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